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는 공단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
□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는 공단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