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5. 9. 3.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5. 9.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5. 9. 3.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5. 9.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