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5. 11. 22.)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간(2025. 10. 22.~11. 21.) 중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3명이고,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 일수인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6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함.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자별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5명 이상 근무한 일수가 10일이고, 이는 전체 31일의 2분의 1 미만임.
따라서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