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OOO

근로자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통학차량 운행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학원 차량 운행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용역비를 받은 것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