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OOO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2025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회성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완화하면서 그 기준을 사고 건수, 근태 불량, 과태료 위반 등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