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