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바,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바,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