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제대로 소명도, 입증하지도 못한 반면,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 2025. 12. 1.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실 등을 통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제대로 소명도, 입증하지도 못한 반면,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 2025. 12. 1.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실 등을 통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