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카지노딜러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해당하며 이 결격사유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이므로 비록 해당 범죄행위가 입사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직권면직을 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카지노딜러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해당하며 이 결격사유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이므로 비록 해당 범죄행위가 입사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직권면직을 의결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