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음.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도 모두 지급받았음.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