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원청이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