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OOO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② 회사 소속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와 정○형 2명인 점, ③ 정○술과 최○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학원생은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