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 지위에 있음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