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6. 2. 5. 근로자에게 복귀시점을 특정하여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6. 2. 8.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복직을 고민하다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무하기 싫다는 생각에 복직을 거절하였다고 밝힌 점, ④ 복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