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생수당을 제외하고 2025. 12. 24.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년도 임금협약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생수당 25,000원을 제외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년도 임금협약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생수당 25,000원을 제외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