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