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9일
요지
영업양도가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존 사업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양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기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사업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양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기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