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이 외주 도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26. 3. 10. 중간관리자로부터 태국어로 된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관리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한 점, 제출한 증거는 오히려 관리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해당 시점에 관리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청소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근로자들은 2026. 3. 10. 중간관리자로부터 태국어로 된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관리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한 점, 제출한 증거는 오히려 관리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해당 시점에 관리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청소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