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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조사관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와 기록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사관으로서 신고인에게 취하서를 받지 않은 채 피신고인 3명을 조사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점, 신고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요청 및 동영상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분석하거나 동영상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규정 제15조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