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부산2026단위10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이 사건 분리신청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분리신청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