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서울2026교섭126 (원하청)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병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