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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 만의 신입 근로자에게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사유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점장은 지점의 실질 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대리인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면담 중 일방적인 구두 해고에 당황하여 '알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에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 후 3주 만에 해고되었으며, 사용자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해고 이후 복직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함이 타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