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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25. 12. 5. 발생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청소 업무지시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별건으로 각각 징계하여 2회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두 사유를 병합하여 감봉 1개월의 단일한 처분으로 양정하였다. 청소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그 횟수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것이 비위의 정도가 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와 병합됨으로써 감봉의 양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출석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처분 서면 통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