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3. 2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2026. 3. 26.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사용자가 2026. 3. 2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2026. 3. 26.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