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에서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관련 엄중한 징계를 하고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에서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관련 엄중한 징계를 하고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