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충남2026교섭5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원ㆍ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의 범위는 개별 원청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 근로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원ㆍ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의 범위는 개별 원청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 근로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