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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교섭요구 공고 기간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해 7일간 사업장별 게시판 및 출입문 등에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다른 하청 노동조합 2개소가 사용자의 공고 내용을 보고 교섭요구 공고 기간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개별 공문, 협력사를 통한 연락 등을 통해 교섭요구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공고 기간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