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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태국 투자청 비자 승인 요청서, 에이테크 태국 의 확인서 등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에이테크 태국 법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