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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사로 채용하였으나 해당 용접기술에 자격에 미달함으로 인한 해고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성격
근로자는 용접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실시한 용접시험에 3차례 불합격하였는 등 해당 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두 차례 용접시험에 근로자가 불합격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해고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후 3차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3차 시험에도 불합격할 시 퇴직조치 예정임을 전달하였고 3차 시험에도 불합격하자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사유 및 절차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