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