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KFX사업, 즉 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이 2026. 6. 30.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같은 날 만료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KFX사업, 즉 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이 2026. 6. 30.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같은 날 만료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