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8일
요지
서울2026단위104 의료법인 을지병원(노원을지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병원의 일반직군과 전공의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 ④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⑤ 인사ㆍ노무ㆍ관리ㆍ감독체계 등 노무제공계약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공의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사)이자,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라는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병원의 일반직군과 전공의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 ④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⑤ 인사ㆍ노무ㆍ관리ㆍ감독체계 등 노무제공계약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공의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사)이자,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라는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