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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면허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3. 16. 회사에 입사했다고 주장하나 2026. 3.경 사용자에게 '입사일을 2026. 3. 16.로 잡아주고 한 달치는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입사 당일에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점, 2026. 3. 26.경에서야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자는 근로자의 금융상 필요에 따른 서류를 만들기 위한 날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6. 3. 16.∼2026. 5. 29.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격증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닌 면허대여의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