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BUHAOOO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병가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근로자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위반 횟수가 12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병가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의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견책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위원의 징계의견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