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근로시간면제 부여시 노사 일정 수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협의 요청 및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