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