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