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교섭○○○

중앙2026교섭97 (원하청) 주식회사 반도건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개별 공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하나의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공정과 사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건설공사의 특성 및 건설 공사 현장 작업의 유해ㆍ위험 요소의 특성을 고려할 할 때 각 공종별 진척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원청)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ㆍ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협력업체(하청) 안전보건평가 및 그에 따른 포상ㆍ제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하청 및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하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