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출근 자제 요청을 해고의사 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들 간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이후 근로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단서상의 가료기간 동안 출근 자제 요청을 한 것이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