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경고장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경고장 처분은 사용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경고장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는 인사평정에서 2점이 감점되지만, 인사평정 감점 2점으로 근로자가 심사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