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6. 7. 17.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6명이고, 그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41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 236명의 반수인 118명을 초과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