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9일

요지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실상 마트를 폐업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