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근무장소 변경 격리명령, 1차 징계는 정당하나 2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장소 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의 장소적 분리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전직과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분리 장소가 관리사무소의 근무 장소와 문 하나 사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경미해보이므로 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

나.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2차 징계(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2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정당한 직무상 지시 불이행 및 직장 내 근무질서 저해 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서 부당징계이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