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교섭○○○

중앙2026교섭98 (원하청)두산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 및 유해ㆍ위험 요소의 특성 및 전체 건설시공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도급인으로서 사용자가 지니는 권한 및 책무, 원청의 안전보건방침 및 각종 안전보건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건설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