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구매요청서 반려 사유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행위 및 조롱성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구매요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구매요청서 반려 사유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선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메시지 내용을 악의적으로 차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징계양정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고지, 소명의 기회 부여, 견책 처분 사유 및 징계처분일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