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양도인)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25. 10. 1. 자 영업양도 시점에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승계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1(양수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양도인)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