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블록1 사업과 블록2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속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점, 이 사건 관리규정에 평가를 통한 계약 연장 절차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후속 사업 업무를 실제 인계 및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관리규정에 정해진 개인종합평가 등을 반영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