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교섭○○○

중앙2026교섭107 (원하청)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 및 유해ㆍ위험 요소의 특성 및 전체 건설시공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도급인으로서 사용자가 지니는 권한 및 책무, 원청의 안전보건방침 및 각종 안전보건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건설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로 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청이 2026. 6. 18. 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시정 공고해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