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의 배차 질서를 저해한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는 확정된 배차계획에 따라 운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이미 확정된 승무를 근로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급히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배차를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