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서울2026교섭160 (원하청)동부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의제(산업안전)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